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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뉴스이미지 박상융, 신길호 변호사, ‘경찰, 소방직 직무환경 개선방안 토론회’ 발제
한결은 2017. 2. 22.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 전해철 의원, 사단법인 치안발전포럼과 공동으로 ‘경찰, 소방직 직무환경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날 토론회 인사말에서 박남춘 의원은, 최근 5년간 자살한 경찰공무원이 93명, 같은 기간 자살한 소방공무원이 41명으로 각각 순직한 공무원보다 많은 수치라는 작년 국정감사 자료를 언급하며, 경찰, 소방직 공무원의 직무환경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나 개선을 위한 논의가 부족한 상황이라는 현실을 문제삼았습니다.   이어 전해철 의원도, 재직시 과로, 부상 위험, 유해물질 노출 위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사고 및 질병 후유증 등이 경찰, 소방직 공무원의 평균수명을 낮추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는 점을 들면서, 안전사고 예방 및 치료체계 마련 등 직무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문제 해결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경찰 총경 출신 한결의 박상융 변호사는 ‘경찰 직무환경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하였습니다.   박 변호사는 우선, 의왕경찰서 암환자 속출, 과학수사과 근무직원의 암 등 질병 투병 사망, 사이버 수사관의 전자파 노출, 퇴직후 타 직종 근무자에 비해 조기 사망 등의 사례들을 들면서, 경찰 내부의 문제점, 즉, 경찰병원의 형식적 건강진단, 보건과 안전을 등한시한 근무환경 설계, 보건안전 관리자의 부재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실무적인 개선책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상 보건관리 규정의 준수, 작업관리 진단영향평가 실시, 업무적합성 평가 및 적용, 퇴직전후 업무관련성 여부에 따른 질병 진단, 체계적인 보건안전시스템 구축, 근무이력의 실질적 관리, 야간근무 특수건강진단, 교대근무자 질환 파악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경찰, 소방 직무 관련 지원보상 및 건강관리 체계 구축’ 세션은 한결의 신길호 변호사가 발제하였습니다.   신 변호사는, 경찰, 소방직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질병 등에 대한 인식을 근거로 근무환경 개선 및 건강관리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주요 질병에 대한 지원보상체계 논의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현재 실제로 가동되고 있는 SK하이닉스 산업보건검증위원회 및 지원보상위원회의 활동 및 사례를 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경찰, 소방직 근무환경의 위험인자에 대한 실태평가, 건강영향에 대한 광범위한 역학조사 실시, 주요 질병 등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보상체계 마련이라는 일련의 프로세스를 제안하였습니다. 특히, 지원보상체계는 개별적, 구체적 인과관계의 제약에 구애되지 않는 방식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는데, 정책 입안시 1단계로 주요 위험직군, 위험작업, 근무위치 등에 따라 선별적으로 접근하고, 2단계로 위 성과를 바탕으로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조치를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재조사현장 유해물질 분석 연구’ 발제는 국민안전처 중앙소방학교 소방과학연구실 한동훈 박사가 맡았습니다.   한 박사는, 소방공무원이 화재현장에서 진화 및 조사하는 과정 중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위험을 파악하기 위하여 유해물질의 정량적 측정자료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소방공무원의 호흡보호구 착용가이드의 근거자료로 기능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서 한 박사는, 화재현장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한 재현실험 결과 및 화재조사관의 호흡보호구 착용실태를 근거로 제시하면서 화재 조사시 적절한 호흡보호구의 착용을 추천하였고, 중장기적으로는 유해물질 노출과 질병연계성 연구, 공기호흡기 외 편의성이 강화된 장비 개발, 소방 관련 보건안전 전문기관의 신설 등이 필요하다는 점도 부연하였습니다.   발제 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발제자와 참석자들은 경찰직과 소방직은 주요업무의 차이는 있지만 열악한 직무환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에 공감하였고, 주로 직무환경 개선과 지원보상체계의 실무적인 성격에 대하여 활발한 질의응답과 토론을 벌였습니다. 또한, 토론회에서 진행된 설명과 논의를 토대로 실질적인 방안과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각계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점에도 의견을 같이하였습니다.  
최신뉴스이미지 서울행정법원,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처분 취소” - 김호철 변호사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호제훈 부장판사)는 2017. 2. 7. 경북 경주 월성원전 인근 주민들이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를 상대로 낸 ‘월성 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 허가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원자력안전법령이 요구하는 운영변경 허가사항 전반에 대한 ‘변경내용 비교표’가 제출되지 않았던 점, 원안위의 심의, 의결사항이 소속 과장 전결로만 처리된 점, 원안위법상 자격 없는 위원이 수명연장 허가 의결에 참여한 점, 원자력안전법령의 규정과 달리 원안위가 최신 기준이 적용되지 않은 안전성평가보고서를 심의한 점 등을 판결의 근거로 밝혔습니다.     (이미지 출처 : 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자력본부 홈페이지)   앞서 환경운동연합, 녹색당, 한국노총 등 80여개 시민사회, 정당, 노동단체가 참여한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공동행동)은 국민소송 원고인단 모집에 나선 바 있습니다. 이에 참여한 시민 2100여명은 설계수명 30년이 끝난 월성원전 1호기의 수명 10년 연장을 결정한 원안위의 처분은 무효라는 취지로 2015. 5. 18.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이 소송을 지원하기 위해 환경법률센터,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녹색법률센터, 민변 환경보건위원회,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등이 소송대리인단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소송대리인단을 이끌고 있는 한결의 김호철 변호사(환경법률센터 이사장, 연수원 20기)는, “이번 판결은 설계수명이 다한 원자력발전소를 계속 운전하려면 새로 건설하는 원자력발전소 수준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하고, 계속 운전을 위한 운영변경 허가는 독립적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운영변경 전과 후의 비교표를 제출받아 직접 심의, 의결해야 한다는 원자력 안전규제의 법원칙을 분명히 한 판결”이라고 그 의미를 밝혔고, 또한 “이 판결로 인해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원자력발전소는 가동할 수 없거나 폐쇄될 수 있고, 그에 따라 원자로 폐로 기술과 관련 산업의 활성화가 보다 앞당겨질 것으로 예측된다”고 전망하였습니다.  
최신뉴스이미지 분묘기지권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전부승소) - 조홍준, 박건률, 도종호 변호사
한결의 조홍준, 박건률, 도종호 변호사가 피고 소송대리인으로 소송구조 변론을 수행한 분묘기지권 관련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대법원은 2017. 1. 19. 피고측 전부승소 판결(상고기각)을 선고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사회적으로 파장과 효과가 매우 커 공개변론이 진행된 바 있으며, 낙관하기 어려웠던 사안을 승소로 이끌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 출처 : KTV, "남의 땅 위 분묘 설치, 20년 뒤 권리?" 전원합의체 공개변론)   판결 내용을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1. 사실관계   원주시 소재 임야 소유자인 원고가 2011. 12. 27. 위 임야에 있는 6기의 분묘를 수호, 관리해온 피고들을 상대로 위 분묘의 굴이(掘移)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제1심 및 원심은 6기의 분묘 가운데 5기의 분묘에 관하여 분묘기지권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이 부분 원고 청구를 기각하자, 원고가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여 상고심에서 공개변론까지 진행하는 등 신중하게 판단한 사안입니다.   구체적으로, 분묘기지권이 인정된 5기의 분묘 중 1기는 1733년 무렵 피고들이 속한 종중의 시조(始祖)를 안치한 것이고, 4기는 1987년에서 1990년 사이에 다른 곳에서 이장(移葬)하였거나 새로 설치한 분묘인 바, 원고는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에 관한 관습법이 부존재하거나, 2001. 1. 1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등으로 위 관습법이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대법원 판례가 변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대법원의 판단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2017. 1. 19. 다수의견(8명)으로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오랜 기간 동안 사회 구성원들의 법적 확신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유효하다고 인정해온 관습법의 효력을 ‘사회를 지배하는 기본적 이념이나 사회질서의 변화로 인하여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게 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부정하게 되면 법적안정성을 해할 위험이 있으므로 사회지배이념이나 사회질서 변화로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게 되었다는 점이 명백하지 않다면 기존의 관습법에 대하여 법적 규범으로서의 효력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경우 법시행 후 설치된 분묘에 관하여만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이는 법시행 전 설치된 분묘에 대하여 분묘기지권 및 그 시효취득을 인정하는 관습에 대한 사회 구성원들의 법적 확신이나 소멸이 없었다는 방증이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민법 제185조에서 관습법에 의한 물권의 창설을 인정하고 있고 시효제도는 일정 기간 계속된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시간의 경과에 따른 증거보전의 어려움으로부터 구제를 꾀하며, 자기 권리를 장기간 행사하지 않는 자를 법적 보호에서 제외하기 위한 것인 바,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은 취득시효제도의 존재이유에 부합하기도 한다고 하였습니다.   끝으로, 여전히 우리 사회에 매장문화가 자리잡고 있으며 조상숭배사상 및 효사상을 중시하는 전통문화가 남아 있고 분묘기지권에 관한 관습에 대하여 사회구성원의 법적 구속력에 대한 확신이 소멸하였다는 자료를 쉽게 찾아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점을 종합하여, 대법원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인 2001. 1. 13. 이전에 설치된 분묘에 관하여는 현재까지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 관습법은 유지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하면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관련 기사]   [판결] '남의 땅에 묘지'… 대법원, 분묘기지권 계속 인정 법률신문, 2017. 1. 19. 2001년 1월 13일 장사법 시행 이전 분묘에 대해 인정 "매장 문화 여전… 관습법상 권리 부인 신중해야"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07479&kind=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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