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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뉴스이미지 분묘기지권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 진행 (조홍준, 박건률, 도종호 변호사)
한결의 조홍준, 박건률, 도종호 변호사는 2016. 9. 22.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분묘철거 소송의 상고심 판단을 위해 연 공개변론에서 피고 소송대리인으로 참여하여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남의 땅에 조성한 조상의 묘를 관리하거나 제사를 지내기 위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인 분묘기지권(墳墓基地權)을 계속 인정할지 여부로서, 이 사건이 분묘를 둘러싼 토지이용 권리관계, 장묘 문화 등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찬반 양측은 공개변론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타인의 토지에 그 승낙을 얻지 않고 분묘를 설치한 자라 하더라도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분묘의 기지를 점유한 때에는 시효에 의해 분묘기지권을 취득한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대법원 판례입니다.)       피고 소송대리인으로 분묘기지권 찬성측의 발표자로 나선 조홍준 변호사는, "새로운 장묘 문화가 자리잡기는 아직도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관습법 변경을 논할 근거가 되기 어렵다"라며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않으면, 전국적인 분묘철거소송과 이장, 화장 및 봉안 등의 문제로 감당할 수 없는 사회적 갈등과 엄청난 경제적 부담이 생기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반면, 원고측은 "법률의 근거없이 함부로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재산권 보호 규정에도 반하는 것이다"라고 반박하며 분묘기지권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공개변론과 사건기록 등을 토대로 전원합의체 합의절차를 거쳐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입니다. 공개변론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관련 기사와 KTV 동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기사>   ‘남의 땅에 묻힐 권리’…대법원 심판대 올라 KBS, 2016. 9. 23.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349418   남의 땅에 모신 조상묘…“관습상 인정” vs “토지소유권 보호를” 동아일보, 2016. 9. 22. http://news.donga.com/Main/3/all/20160922/80403877/1#   <KTV 동영상>   [대법원 LIVE] "남의 땅 위 분묘 설치, 20년 뒤 권리?" 전원합의체 공개변론 https://www.youtube.com/watch?v=tXdzmPJM1gw  
최신뉴스이미지 안식 대표변호사, 법률신문 기고 “변호사의 비밀유지권 입법화가 필요하다”
법률신문은 2016. 9. 1.자 법조광장에 한결 안식 대표변호사의 기고 “변호사의 비밀유지권 입법화가 필요하다”를 실었습니다.   위 기고는, 최근 로펌에 대해 검찰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의뢰인과 관련한 자료를 임의제출 받는 사건이 발생한 상황에서, 변호사의 비밀유지권을 입법화하여 변론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담고 있습니다.       안식 대표변호사는 위 기고에서, 변호사-의뢰인의 비밀유지제도와 관련하여 비닉특권(秘匿特權, The Attorney-Client Privilege)에 대하여 검토하고 ACP에 대한 수사기관의 낮은 인식을 보여주는 사례를 제시하면서, ACP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이를 명문으로 입법화, 제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기사 전문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의 비밀유지권 입법화가 필요하다. 법률신문, 2016. 9. 1. 안식 변호사 (법무법인(유) 한결) https://www.lawtimes.co.kr/Legal-Opinion/Legal-Opinion-View?serial=102879&kind=BA04  
최신뉴스이미지 이투데이 [법률기업 로펌을 찾아] “법무법인 한결”편 (2)
석간 경제지 이투데이의 2016. 8. 18.자 <법률기업 로펌을 찾아> “법무법인 한결”편에는 현황 외에도 최근 활약이 두드러진 한결의 공익활동이 자세하게 소개되었습니다.   실제로 한결은 현실적인 차원에서 공익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을 뿐 아니라 로펌이 추진하는 공익사업의 지평을 확장시키고 있는데, 최근 승소를 이끌어낸 ‘가리비 소송’과 같은 법률지원 활동 외에도 한결은 매년 공익활동 공모 프로젝트를 통하여 공익활동에 힘쓰는 개인과 단체를 후원하고 있으며 올해 6월에는 사회연대은행과 취약계층 법률상담 지원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하였습니다.       신문은 아울러, 급증하는 부실기업의 워크아웃 및 회생절차를 지원하기 위하여 올해 처음 개설한 기업구조조정센터와 상호검증의 채용원칙을 지키기 위하여 다른 로펌(2주)과 달리 4주간 진행하고 있는 강도 높은 인턴십 프로그램 등 한결의 새로운 시도에 대해서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기사 전문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법률기업 로펌을 찾아] 법무법인 한결은 이투데이, 2016. 8. 18. 취약계층 법률상담·소송 참여… 공익단체 후원 펀드 조성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372482  
최신뉴스이미지 이투데이 [법률기업 로펌을 찾아] “법무법인 한결”편 (1)
석간 경제지 이투데이 2016. 8. 18.자 <법률기업 로펌을 찾아> 섹션에 “법무법인 한결”편이 실렸습니다. <법률기업 로펌을 찾아> 섹션은 이투데이에서 매달 로펌 한 곳을 선정하여 해당 로펌의 현황과 최근 활약이 두드러진 팀 혹은 변호사를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이번 <법률기업 로펌을 찾아> “법무법인 한결”편에서 인터뷰에 참여한 안식 대표변호사는, 대형 로펌과의 차별성으로서 현장밀착형 서비스를 강조해온 것, 그로 인해 기업∙M&A 및 건설부동산 등 주력분야에서 의뢰인들의 만족도를 상당한 수준으로 끌어올린 점, 원펌(One-Firm) 기조 속에서 전문팀 중심의 라인업을 효과적으로 가동해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플랫폼 경영전략, 한결만의 강점(민주적 지배구조, 인간적인 조직문화, 합리적 보상시스템) 등 한결의 현황을 구체적으로 소개하였습니다.   기사 전문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법률기업 로펌을 찾아] 법무법인 한결, “기업 M&A·건설부동산 의뢰인 대만족… 3년 연속 톱 10” 이투데이, 2016. 8. 18. 안식 법무법인 한결 대표변호사 인터뷰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372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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