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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뉴스이미지 한결, Mergermarket 2016년 3분기 M&A 법률자문기관 평가에서 8위 랭크
M&A 전문분석기관 Mergermarket의 2016년 3분기 M&A Legal Advisor League Tables 발표에 따르면, 한결은 Deal Count(거래 건수) 기준으로 한국시장에서 8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이로써, 2013년 8위, 2014년 10위, 2015년 8위 등 매년 10위권 내에 자리잡고 있는 추세를 올해에도 이어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Mergermarket Q1-Q3 2016 M&A trend report and legal advisor league tables http://www.mergermarket.com/pdf/MergermarketLAReport.Q32016.pdf (35페이지 참조)   또한, ‘the bell’이 2016. 10. 4. 발표한 M&A 법률자문 리그테이블에서도 한결은 2016년 3분기 완료기준으로 전체 10위, 발표기준으로 전체 9위에 랭크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 3분기 더벨 인수합병(M&A) 법률자문 부문 리그테이블 더벨, 2016. 10. 4. http://www.thebell.co.kr/front/free/contents/news/article_view.asp?key=201609300100049730002942&svccode=&page=1  
최신뉴스이미지 김희제 변호사, 대한변협 ‘변론권 보장과 변호사의 비밀유지권 토론회’ 참석
최근 검찰이 대형로펌을 압수수색한 사건을 계기로 “변호사의 의뢰인 비밀유지권을 입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한결의 김희제 변호사는 2016. 9. 27. 변협회관 대강당에서 개최된 대한변호사협회의 ‘변론권 보장과 변호사의 비밀유지권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했습니다.   위 토론회에서는 판사와 변호사,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모여 변호사의 변론권과 의뢰인 비밀유지권 보장에 관해 토론을 벌였습니다.       위 토론회에서 김희제 변호사는, "판례와 현행법 해석상 변호사의 증언거부권을 제외하고는 의뢰인의 비밀보호를 위한 제반 규정은 매우 미약하거나 불명확한 상황"이라며 "관련 법령의 개정이 필요하지만, 개정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므로 개정 전이라도 압수수색절차나 증언절차 등 변호사의 의뢰인 보호가 문제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변협 차원의 매뉴얼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하창우 협회장은 “비밀유지권을 입법화하지 않으면 법원·검찰이 압수수색 등 관련 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할 우려가 크므로 입법은 꼭 이뤄져야 한다”면서 “이번 사건과 같이 법치주의의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 법 개정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위 토론회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 특권 아닌 기본권 위한 필수 권리” 대한변협신문, 2016. 10. 4. http://news.koreanbar.or.kr/news/articleView.html?idxno=15293   "변호사-의뢰인간 비밀유지 보호 위한 입법 마련돼야" 머니투데이, 2016. 9. 27. http://news.mt.co.kr/mtview.php?no=2016092715508224546  
최신뉴스이미지 분묘기지권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 진행 (조홍준, 박건률, 도종호 변호사)
한결의 조홍준, 박건률, 도종호 변호사는 2016. 9. 22.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분묘철거 소송의 상고심 판단을 위해 연 공개변론에서 피고 소송대리인으로 참여하여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남의 땅에 조성한 조상의 묘를 관리하거나 제사를 지내기 위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인 분묘기지권(墳墓基地權)을 계속 인정할지 여부로서, 이 사건이 분묘를 둘러싼 토지이용 권리관계, 장묘 문화 등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찬반 양측은 공개변론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타인의 토지에 그 승낙을 얻지 않고 분묘를 설치한 자라 하더라도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분묘의 기지를 점유한 때에는 시효에 의해 분묘기지권을 취득한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대법원 판례입니다.)       피고 소송대리인으로 분묘기지권 찬성측의 발표자로 나선 조홍준 변호사는, "새로운 장묘 문화가 자리잡기는 아직도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관습법 변경을 논할 근거가 되기 어렵다"라며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않으면, 전국적인 분묘철거소송과 이장, 화장 및 봉안 등의 문제로 감당할 수 없는 사회적 갈등과 엄청난 경제적 부담이 생기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반면, 원고측은 "법률의 근거없이 함부로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재산권 보호 규정에도 반하는 것이다"라고 반박하며 분묘기지권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공개변론과 사건기록 등을 토대로 전원합의체 합의절차를 거쳐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입니다. 공개변론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관련 기사와 KTV 동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기사>   ‘남의 땅에 묻힐 권리’…대법원 심판대 올라 KBS, 2016. 9. 23.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349418   남의 땅에 모신 조상묘…“관습상 인정” vs “토지소유권 보호를” 동아일보, 2016. 9. 22. http://news.donga.com/Main/3/all/20160922/80403877/1#   <KTV 동영상>   [대법원 LIVE] "남의 땅 위 분묘 설치, 20년 뒤 권리?" 전원합의체 공개변론 https://www.youtube.com/watch?v=tXdzmPJM1gw  
최신뉴스이미지 안식 대표변호사, 법률신문 기고 “변호사의 비밀유지권 입법화가 필요하다”
법률신문은 2016. 9. 1.자 법조광장에 한결 안식 대표변호사의 기고 “변호사의 비밀유지권 입법화가 필요하다”를 실었습니다.   위 기고는, 최근 로펌에 대해 검찰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의뢰인과 관련한 자료를 임의제출 받는 사건이 발생한 상황에서, 변호사의 비밀유지권을 입법화하여 변론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담고 있습니다.       안식 대표변호사는 위 기고에서, 변호사-의뢰인의 비밀유지제도와 관련하여 비닉특권(秘匿特權, The Attorney-Client Privilege)에 대하여 검토하고 ACP에 대한 수사기관의 낮은 인식을 보여주는 사례를 제시하면서, ACP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이를 명문으로 입법화, 제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기사 전문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의 비밀유지권 입법화가 필요하다. 법률신문, 2016. 9. 1. 안식 변호사 (법무법인(유) 한결) https://www.lawtimes.co.kr/Legal-Opinion/Legal-Opinion-View?serial=102879&kind=BA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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